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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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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보인
1
진
1
중원
1
일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울산지법 2024. 5. 10. 선고 2023고단2672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 항소[각공2024하,381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0년
4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4. 23. 선고 2019고단1776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3. 13. 선고 2018고단2633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8년
8. 부산지방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노686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구지법 2018. 5. 11. 선고 2017고단6135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 항소[각공2018하,584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0. 춘천지법 2017. 1. 19. 선고 2015노945 판결
  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[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]] 상고[각공2017상,211]
  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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